검경, 'LH 땅 투기 의혹' 수사 협의체 구성... 정부 조사단에 검사 파견

[더파워=조성복 기자]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수본과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경 협의체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 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대응 기관별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공조 회의를 열어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찰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본을 국수본, 시·도 경찰청,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인력 등 770명 규모로 하고,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제보도 특수본이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 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땅 투기 의혹은) 국민적 공분이 집중돼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철저한 협력으로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거둬 검경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범죄 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경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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