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 올해 13.9% 올라 1조1833억원

[더파워=조성복 기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2025년까지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맺어지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이달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반 만에 마무리하고 북한 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1차 SM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을 지급한다.

2021년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해 고용 안정을 확보했는데, 이에 따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

2022년부터 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원이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 인상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로 한정시켰던 점을 고려하면 11차 SMA에선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9년 한 해 적용된 10차 SMA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예측가능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객관적인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해와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 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분담금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4000명을 무급휴직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한미는 SMA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동 의장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에서 참석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SMA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합의문 가서명을 조만간 이뤄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에 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의 방한은 오는 17~1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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