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매년 2배 가량 늘던 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 채용자 수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정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착수했다. 더파워뉴스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직 직원 수 변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채용 현황을 점검해봤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매년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의 일반정규직을 채용하던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일반정규직 1059명을 새로 뽑았던 코레일은 이듬해인 2018년에는 2180명, 2019년에는 3963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채용한 일반정규직 수는 전년 대비 반토막인 1963명에 그쳤다.
코레일 채용실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장애인 채용을 적극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8명에 그쳤던 일반정규직 장애인 채용자 수는 2018년 106명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9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다시 129명을 채용하며 증가추세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코레일은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130명의 장애인을 채용형 인턴으로 뽑기도 했다.
현 정부가 청년취업률 높이기에 나서자 코레일도 최근 4년간 청년 대상 인턴채용을 늘렸다. 다만 2017년에는 채용형 인턴만 뽑았으나 2018년부터는 체험형 인턴 비중을 확대했다.
코레일의 청년 인턴채용 수는 2017년 1083명, 2018년 1256명, 2019년 669명, 지난해 854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뽑힌 인턴은 전원 채용형 인턴으로 구성됐으나 이후 체험형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부에는 총 1256명 중 체험형과 채용형은 각각 936명, 320명을 나타냈다. 2019년 신규 채용한 인턴 669명은 모두 체험형으로만 이뤄졌고 지난해의 경우 854명 중 체험형과 채용형은 각각 426명, 428명으로 거의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꾸준히 늘어나던 코레일의 전체 임직원수는 지난해부터 정체된 모습이다. 2017년 2만8773명이던 임직원수는 이듬해인 2018년 약 1000명 증가한 2만9821명이었고 2019년에는 3만2280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단 6명 증가한 3만2286명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동참해 지난 2018년 8월말 파견·용역직 근로자 정규직 총 67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국민의 생명·안전업무 관련 종사자 1466명과 전문직 등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47명 등 총 1513명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5256명은 코레일 각 계열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실제 알리오에 의하면 지난 2018년 코레일은 파견·용역직 21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2019년에는 3160명을 정규직 채용했다. 지난해 채용한 892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모두 총 6172명의 파견·용역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국회, 지난해 국감서 코레일 고졸자 채용 학교장 추천제 불공정성 지적
작년 코레일에 대한 국감에서는 고졸 신입사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해당 학교장 추천자로 제한을 둔다는 점을 두고 기회 박탈 및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2020년 10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의 고졸자 학교장 추천 채용으로 인해 전국 각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위한 로비 의혹, 학과 담임간 분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 공채 당시 코레일은 수도권·중부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에서 총 230명의 고졸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이 코레일에 입사하려면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학교장 추천의 경우 지난 2020년 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과별(토목과·기계과 등) 고3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3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각 학교별 추천인원을 합해 모두 10명 이내로만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실제 광주 한 공업고등학교는 7개 학과 정원이 343명임에도 학교별 학교장 추천 정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한 코레일 규정 때문에 기계시스템과·건축가 등 2개 학과는 응시자격 조차 얻지 못했다.
또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과 정원이 정확히 100명이기에 3명만 학교장 추천이 가능했던 반면 서울의 유한공업고등학교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은 학과정원이 101명으로 단지 1명 더 많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5명을 추천할 수 있었다.
조 의원은 “학교별 정원 제한 규정을 없애고 학과별 정원 기준도 세분화해야 한다”며 “학교장 추천제가 공정성·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