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불법투기 막으려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조속히 설치해야"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투기 사태와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방안을 묻는 양격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감독 기능 보다는 시장 모니터링, 교란 행위 추적 및 정보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불법행위)통제 장치도 소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불법포착, 처벌 권한 등을 부여하려 하지만 수사보다는 검찰·경찰에 (불법투기 의심사례를)이첩하는 역할에 비중을 두려 한다”면서 “주로 부동산 관련 불법·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우선시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사거래분석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에 “하루 속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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