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석 의장 쿠팡 동일인 지정서 제외...기존 사례·현행 법령 미비 등 고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선택했다.

29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총 2612개)을 내달 1일자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산 규모가 기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해 이번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동일인 지정을 두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냐 쿠팡 법인 이냐를 두고 형평성 논란 등이 일었지만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계열회사 범위, 에쓰오일 등 다른 외국계 회사들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사례 등을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현대자동차의 동일인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측은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현대모비스 등 주력회사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이 정의선 회장에게 넘어간 점, 정의선 회장이 회장직 취임 이후 임원변동 및 대규모 투자 등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함께 효성의 동일인 역시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효성도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지주사 효성 지분의 의결권을 조현준 회장에게 포괄 위임했고 조현준 회장도 회장직에 오른 뒤 지배구조 개편, 임원 변동, 대규모 투자 등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1개로 지난해 64개 대비 7개 증가했다.

공정위가 신규 지정한 대기업집단에는 쿠팡을 포함해 한국항공우주산업·현대해상화재보험·중앙·반도홀딩스·대방건설·엠디엠·아이에스지주 등이다.

쿠팡 등 올해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지난해 매출액 및 사업이익 증가, 주식·부동산 등 사업가치 상승, 회사 인수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으로 회계상 자산 총액이 감소한 KG는 올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전년 대비 6개 늘어난 40개로 집계됐다. 셀트리온·네이버·넥슨·넷마블·호반건설·SM·DB 등 7곳이 신규 지정된 것에 반해 대우건설은 매출채권·선급비용 감소 등 자산이 줄어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작년 2284개 대비 328개 증가한 261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742개로 전년 1473개 보다 269개 늘었다.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23개), 카카오(+21개), IMM인베트스트먼트·삼천리(+15개) 순이다. 이에 반해 계열사가 크게 감소한 집단은 효성(-4개), 한화·두산·한국타이어·다우키움(각각 -3개) 등이다.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집단은 셀트리온으로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24위로 껑충 올랐다. 이어 네이버는 41위에서 27위로 올랐고 넷마블은 47위에서 36위로 11계단 뛰었다.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집단은 이랜드로 36위에서 45위로 급락했고 대우건설은 34위에서 42위로, 오씨아이는 35위에서 43위까지 하락했다.

부채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0.5%p 급증했다. 이어 한국지엠과 금호아시아나는 각각 56.3%p, 34.1%p 증가했다.

매출액이 많이 오른 3개 집단은 삼성(+11조3000억원), 셀트리온(1조7000억원), 부영(1조6000억원) 등이다. 매출액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집단 3곳은 SK(△21조8000억원) GS(△1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9조2000억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 결과 현대자동차와 효성의 동일인을 변경했다”면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인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 나아가 기업집단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행화해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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