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총 532건·2082명 내·수사...219명 檢 송치

[더파워=김시연 기자]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 두 달만에 총 532건·2082명을 대상으로 내·수사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수본은 지금까지 내·수사 대상 532건·2082명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1720명은 현재 내·수사 중이며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구속된 인원은 모두 13명이다.

세부적으로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은 모두 267건·1119명이다. 이중 101명이 특수본에 의해 검찰로 송치됐고 900명은 계속 내·수사 중이다.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를 저지른 혐의로 내·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은 총 265건·963명이다. 이 가운데 혐의점이 드러난 118명은 검찰로 송치됐고 820명은 현재까지 내·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에 의하면 내·수사 대상 중 공무원은 2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1명이 추가되면서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됐다.

특수본은 고위공무원 5명 중 1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강제수사를 실시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당시 확보했던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강 의원은 과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와 부인·아들이 최대주주인 회사 등을 통해 지난 2018년 경남 진해항 제2부두 건설 예정지 중 두 곳을 감정가액 보다 절반 가량 싼 27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난 2019년과 2020년 해당 부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총 16건·4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 여기에다 6건·약 50억원 규모의 부동산도 추가 몰수·추징 보전을 법원·검찰 등에 신청한 상태다.

몰수·추징 보전은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이 피의자의 몫과 추징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형사상 보전절차다.

즉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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