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LH 임직원 취업제한 대상 확대하는 방안 검토"

[더파워=박현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임직원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이에 추가로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 예정)하겠다”면서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시에는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에서 퇴직한 직원을 영입한 용역업체가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LH의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 LH 본사와 서울 송파구 건축사무소 십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LH 출신 전관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는 지 여부를 들여다 보기 LH 본사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향후 당정 협의에 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LH사태 당시 LH 직원 등을 상대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북시흥농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을 상대로 지난 3월부터 이달 13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LH직원·공무원 및 친인척 등 25명이 농지법 위반 및 미공개정보활용 등이 의심됐고 기타 40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확인돼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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