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박홍근 의원 "당근마켓 등서 골드바·롤렉스 시계 거래...탈세 방지책 필요"

[더파워=박현우 기자]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에서 3000만원~1억원 상당의 고가의 명품시계 및 골드바 등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9200만원 및 935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와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골드바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당근마켓에서는 롤렉스 시계가 각각 5600만원, 7300만원, 9350만원 등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고 100돈짜리 골드바는 3000만원에 올라와 있었다.

중고나라의 경우 골드바 37.5g은 3000만원, 100g짜리는 7650만원에 판다고 올라왔고 신용카드 할부를 통한 판매도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2000만원~36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도 다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번개장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최소 700만원대부터 최대 9900만원대까지 골드바 거래 관련 글이 올라와 있었고 롤렉스 등 고가의 시계 거래도 다수 진행되고 있었는데 롤렉스 데이토나 헐크 시계의 경우 무려 1억2900만원에 거래한다는 글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이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해야 하나 계속적·반복적 거래이거나 금액이 고가일 때에는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시에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 번에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뿐만아니라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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