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연봉 이내'로 묶여왔던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다음달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에 관한 행정지도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아직 당국으로부터 해당 규정을 연장한다는 공문 등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은행권은 이달 말에 중지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풀기 위한 시스템 준비 작업 등에 돌입한 상태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묶는 규제가 사라지면 당장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는 오는 8월이면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전세보증금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 4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전세 세입자가 추가로 돈을 융통할 수단은 신용대출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섣불리 대출을 풀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들어 감소하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중 신용대출은 4월까지 감소하다가 지난달 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대출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4월 다시 증가세(전체 예금은행 통계)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