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22일부터 국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실질적인 대출 금리 인하 효과 대신 은행의 예·적금 상품 판매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예대금리차는 직전 달의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가계·기업대출 기준,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하는 값이 모두 공시된다. 공시는 매달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은행권은 과도한 압박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인터넷은행권에서 우려가 많았다. 대출 실행자의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는데 예대금리차가 비교 공시되면 마치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안에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보완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평균 예대금리차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평균 금리나 예대금리차가 높아도 소비자는 인터넷은행의 평균 신용점수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해석할 수 있다. 또 신용점수별 금리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점수에 맞는 구간의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만을 비교할 수도 있다.
공시 제도가 정착되면 급격한 예대금리차 확대를 막아 ‘영끌’ 대출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을 앞두고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주력 예금 상품인 ‘WON 플러스 예금’에 특별 우대 금리 0.3%포인트를 더해 1년 만기 시 최고 연 3.47%를 제공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예·적금 기본 금리를 최고 0.6%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신한S드림 정기예금', '쏠편한 정기예금' 등 예금상품의 금리를 0.4~0.6%p 올렸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국민수퍼정기예금'과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의 목적은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차익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수신금리 인상은 현금 자산가들이나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지만 대출금리 상승은 중산층이나 서민·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앞다퉈 수신 금리를 인상하면 조달 비용이 늘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 오히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