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된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했을 경우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내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