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30여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도 연내 조기 해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달러(우리 돈 34조610억원가량)로, 250억달러를 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적자폭이다. 이로써 2008년 132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커졌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여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론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연금리 2~2.5%, 융자 기간 3년으로 지원하는 조건이다. 해양수산부는 장치율을 고려해 부산 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 3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를 오는 11월에 개최한다.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 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 완료 전 반출도 허용하고, 자율 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해 통관 부담도 완화한다.
내수기업에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디지털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곳에서 오는 2027년 30곳으로 늘린다.
온라인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디지털 무역상사'를 내년에 100곳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1만명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로부터 현장의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을 받았다. 이 가운데 33건을 연내 해결할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는 한국의 중장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수출 전략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방산·원전·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수출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자율운행 선박,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R&D) 예산 약 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응한다. 첨단 분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문 해외인력 네거티브 비자 등이 신설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천명 양성한다.
2차전지와 관련해선 차세대 배터리 파크 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총괄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현장지원단도 내달부터 가동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이번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