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7.8%)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한 수준에 빠졌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는 현재 상황을 위기(위기 상황 초입 56.7%·위기 한복판 20%)로 진단했다. 위기 상황 직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최근 10년 내 있었던 국내 반도체산업의 부진 시기, 즉 ‘2016년(중국의 메모리시장 진입)’, ‘2019년(미중 무역분쟁)’ 당시와 비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43.4%는 ‘그 때보다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16.7%, ‘심각’ 26.7%)이라고 응답했다. ‘유사하다’는 답변은 36.6%, ‘양호하다’는 답변은 20%로 집계됐다.
2016년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과 사드 사태 여파로 4년 간의 수출 증가세가 꺾인 해이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반도체 다운사이클 여파로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약 26%가량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금세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 상황을 위기 혹은 위기 직전으로 진단한 전문가들에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자, 58.6%가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까지(24.1%), 내년 상반기까지(13.9%), 올해 말까지(3.4%)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겹겹이 쌓인 장단기 대외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과거 반도체산업의 출렁임이 주로 일시적 대외환경 악화와 반도체 사이클에 기인했다면, 이번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를 강대국 간 공급망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추격 우려까지 더해진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와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칩4 논의'가 국내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6%(매우 긍정적 3.3%·다소 긍정적 33.3%),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6.7%(매우 부정적 16.7%·다소 부정적 30%)로 나타났다.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16.7%였다.
반도체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50%(매우 긍정적 3.3%·다소 긍정적 46.7%),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40%(매우 부정적 20%·다소 부정적 20%)였다.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답변 비중은 10%에 그쳤다.
또 국내 반도체산업의 단기적 위협요인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부정적 영향 80%), 중국의 코로나19 봉쇄(66.7%),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63.3%), 우크라이나 전쟁(56.7%) 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칩4 대응 등 정부의 원활한 외교적 노력(43.3%), 인력 양성(30%), R&D 지원 확대(13.3%)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