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2023년 한국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는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예상해 올해 예상치인 5.1%에서 상당 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0년 성장률을 0.1%,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2009년 성장률을 -1.5% 내외 등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초에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거시경제 관리 지표로서 1998년 성장률을 1%로 제시했다.
연초 또는 그 전해 말에 제시한 수치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인 셈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전망치는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경기와 교역이 위축되고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부진, 자금도달 요건 악화, 주택수요 둔화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이번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기관이 발표한 전망치보다 낮다. 한국은행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를 예상했다.
국제기구 예측치와 비교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국제통화기금(IMF·2.0%)보다 낮은 전망이다. 다만 아시아개발은행(ADB·1.5%), 투자은행(IB) 업계 전망 평균인 1.1%보다는 높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한은과 KDI는 10월 산업생산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했다"며 "10월 산업활동 감소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한은과 KDI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통관 기준)은 내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 소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고용 둔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6% 증가에서 내년 2.5% 증가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설비투자는 2.8%, 건설투자는 0.4% 각각 감소하며 올해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악재로 꼽혔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따라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세의 둔화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은 올해 취업자가 작년 대비 약 80만명 늘어난 기저 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축소돼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특이한 경우이며 내년에는 장기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둔화되고 방역 일자리가 정상화되는 것도 고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10억달러 흑자를 예상해 올해 예상치(220억달러)보다 흑자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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