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최근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여신 금리의 준거가 되는 은행채 금리와 예적금 금리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 인상 유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지난주 우리은행은 대출 가산금리를 0.4%포인트 인상하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상단이 8%를 넘어섰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밴드가 5.25~8.12%로 형성했다.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새해 들어서는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은행채 역시 6일 기준 5년 만기 금리(민간평가사 평균 기준)가 4.477%, 1년 만기 금리는 4.104%로 지난해 11월 5%를 넘기며 정점을 찍은 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낮아졌고 수신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올라간 유인은 없다"면서 "현재로선 대출금리를 인상할 당위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금리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은행 별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를 공시한 후 은행들이 일제히 예금 금리를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쏠렸고, 이에 당국이 같은 해 11월 은행들에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요청하며 일관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는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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