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50%로 3.00%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4조원(가계 40조원+기업 24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에서 한은이 인상 행진을 이어간 것은 무엇보다 아직 물가 상황이 불안한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뛰었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다.
22년 만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미국(4.25~4.50%)과의 금리차는 1.25%에 달했다. 2000년 10월 기록한 1.50%포인트 이후 사상 최고치다. 높은 금리차는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국내 시장에 투자할 유인을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날 한은이 최소 0.25% 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대부분 이견이 없었지만 한은이 이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경기 침체 부담 때문에 추가 인상 없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에 이르는 데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한은 역시 2월이나 4월에 3.75%까지 더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팽팽하다.
결국 한은은 국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아래로 뚜렷하게 꺾이는지, 미국 연준의 2월 초 금리 인상 폭이 베이비스텝으로 줄어드는지 등을 확인한 뒤 인상 종료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통위는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