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더파워=최병수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1조9천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천억원)가 33조2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4조6천억원 증가한 12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7조9천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에 따라 10조2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81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4천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물가 상승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아울러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5000억원, 5000억원씩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세수 실적은 정부의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수정한 최종 세입예산(396조6천억원)을 7천억원 밑돌았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 세수는 53조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추경 예산 대비 1.0% 증가한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지난해부터 경기 둔화와 자산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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