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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 복지장관 "정부 인상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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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 복지장관 "정부 인상안 아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1-30 16:0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27~28일 서울 강남구의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국민연금 개혁 초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두 가지 유력안을 검토했다. 두 가지 모두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A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의 42.5%(40년 가입 기준)다. 매년 0.5%p씩 줄어 2028년 40%까지 내려간다.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은 B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내주 다시 회의를 거쳐 개혁 초안을 확정하고, 2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노후소득 강화를 강조하는 전문가 주장이 팽팽한 만큼 5년 전 연금개혁 논의 때와 상황이 비슷하지만, 과거와 달리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방향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서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브리핑은 마치 이 방안이 정부의 안으로 오인될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공개하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밝혔다. 2018년 4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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