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돌파한 만큼,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8월 둘째 주 기준 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1537.3원)보다 약 160원 비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의 상황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관련해서는 “당장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 진입가능성 크고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폭이 점점 더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경우에는 여름 휴가 기간이 겹쳐서 통상적으로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부진한 월별 특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무역 부분에 있어서 1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 감소폭이 줄면서 본격적인 회복의 움직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서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고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