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20일오후서울강남구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지역본부에서열린LH용역전관카르텔혁파관련긴급회의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파워 최병수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며 이미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계약도 모두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진행 중이던 용역 계약 절차를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648억 용역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11건, 64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다만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계약을 전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계약 취소 결정으로 업체들은 LH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차질에 대해선 "이번 LH전관 업체 용역이 제한된 사업장은 11개, 2800가구 정도"라며 "미뤄뒀던 다른 사업을 앞당겨서 전체적인 공급물량은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LH는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LH가 최근 5년 내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등 LH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심사 대상이 소수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