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3조원 '역대 최대'... "빚폭탄 우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 가능성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할 연착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외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한계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부실 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와 비교해 107조537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