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민영 기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가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40대(’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미만(’21년 기준 약 93만명)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세미만 여성(’21년 기준 연평균 6,490천원)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17~’21)’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는 ’21년 귀속 778만명에 지급금액은 84,357,017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17년 귀속 554만명, 지급금액 57,654,555백만원과 비교해 각각 28.8%, 31.7%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년과 ’21년 코로나19팬데믹 시기였던 1년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무려 8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별도, 총 3.3%)하고 있다. 이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다.
이번에 제출받은 성별·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연령대는 ‘30세 미만’, ‘6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경우 ’17년 약 126만명에서 ’21년 약 186만명으로 약 60만명이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17년 약 59만명에서 ’21년 약 111만명으로 약 52만명이 증가했다.
성별과 함께 살펴보면 ’21년 기준 가장 비임금 노동자가 많은 성별·연령대 순은 40대 여성(약 95만명), 30세미만 여성(약 93만명), 30세미만 남성(약 93만명) 순이고,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성별·연령대 순은 30세미만 남성(약 33만명↑), 60세이상 여성(약 27만명↑), 30세미만 여성(약 27만명↑) 순이다.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0천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0천원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대로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가장 낮은 순으로는 30세미만 여성(6,490천원), 30세미만 남성(7,480천원), 60세이상 여성(8,070천원) 순으로 확인됐다. 결국 청년과 여성,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못 하는 저임금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계청을 비롯해 정부의 대처는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국가통계정책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포착되지 못 하는 시민들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