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 대출 최대 2%까지 금리 인하…첨단산업에 20조원+α

[더파워 최병수 기자] 당정이 중소·중견 기업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중소·중견기업이 고금리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은행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해 5% 이상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1년간 최대 2%까지 인하한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3조원 규모의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산업 전환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는 56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15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그동안 정책 금융 지원 방안에서 배제됐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 조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5대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과정에서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2조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은행은 신산업 진출,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술 기반 자금 지원을 위해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 금리 조건 등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76조원 규모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은행이 맞춤형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