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9연속 동결... 3.50% 유지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9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 이후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9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 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 포인트씩 8차례, 0.50% 포인트 2차례 등 모두 3.00%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해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9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길어지고 있는 건 물가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수 있다.

경제 규모(GDP)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도 한은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은 입장에선 내외금리 차이로 인한 환율 불안 등을 고려하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다.

연준은 올해 정책금리 인하를 예고했으나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을 향해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한은의 동결 행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미국이 6월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 한은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