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보장 분야 세출 50% 돌파...남녀 임금격차 OECD서 1위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지난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인 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2022년 기준 31.2%로 35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관리자 비율(14.6%) 역시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이행보고서 2024'를 21일 발간했다.

SDG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유엔총회(2015년 9월)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31.2%)는 이는 OECD 평균(12.1%)대비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다음 순위로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일본, 에스토니아로 모두 20%대에 머물러 한국과 격차가 컸다.

여성 관리자 비율(14.6%)은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16대 분야별 세출 가운데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2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니계수로 본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8∼65세(근로 연령층) 인구와 66세 이상(은퇴 연령층) 인구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각각 0.303과 0.383으로 집계됐다. 근로 연령층에서는 전년 대비 0.007 감소했지만, 은퇴 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2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중3학생 비중이 과목별로 국어 11.3%, 수학 13.2%, 영어 8.8%로 집계됐다. 고2의 경우 국어 8.0%, 수학 15.0%, 영어 9.3%로 나타나 전년 대비 고2 영어만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보건의료 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편이다.

서울은 2011년 의사 2.9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1.0명 늘었으나 충북은 1.7명에서 1.9명으로 느는 등 대도시 집중화가 강화됐다.

지역별 격차는 상하수도 보급률에서도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각각 전국 평균 99.4%, 95.1%를 달성한 가운데, 대도시 이외 다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