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보증금 1분기에만 1.4조... 전년 대비 80% 급증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 지난해 대비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전세 보증 사고액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수준(4조3347억원·사고 건수 1만9350건)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50.8%(2977억원) 늘었다.

이에 HUG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값이 정점이었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지난 2022년 4분기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전세보증 사고와 대위변제액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