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작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전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액은 1조9738억원이다. 전년(1조5301억원)보다 29.0%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 손해율이 늘고 덩달아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작년 경과 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103.4%다. 1세대와 2세대 상품 손해율이 전년보다 각각 2.7%포인트(p), 0.5%p 줄었지만, 3세대와 4세대가 18.5%p, 22.3%p 늘었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다가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 영향으로 작년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였다.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뒤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탓이다.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8.6%), 질병 치료 목적의 교정 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