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주택·일반용은 동결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kWh당 16.1원 오른다. 다만,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은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9.7%)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된다. 이중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산업용(갑)은 300㎾미만, 산업용(을)은 계약전력 300㎾ 이상으로 구분된다. 산업용 전력량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했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반도체,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산업용(갑) 사용자는 연간 부담액이 호당 100만원, 산업용(을) 사용자는 연간 부담액이 호당 1억 1,00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용에 국한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대략 전체 요금을 5%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평균 사용하는 규모를 감안했을 때 산업용(갑) 이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이 100만원 미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산업용(을)을 쓰는 대기업은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 평균 1억1000만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최남호 차관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수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며 "금년 들어 수출이 계속 좋았던 상황이고, 전반적 산업생산지수도 제조업 부문이 우수해 부담 여력 있는 데서 부담하는 게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을 한전이 떠맡았던 것인데 그때 대기업과 국민경제가 빚 진 것을 (수출 대기업이) 환원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도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작년 5월 인상 이후로는 계속 동결 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효율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도 요금 조정을 통한 가격 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