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부터 살린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눈높이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금까지 약 5년간 '0%대 기준금리'와 '빅스텝'(0.50%p 기준금리 인상) 등 극단을 오가며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

2020년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p 낮췄고, 같은 해 5월 0.25%p를 추가 인하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1년 반 이상 기준금리 0.50% 수준의 완화 기조가 유지됐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가계부채·집값 불안에 결국 금통위는 2021년 8월 금리를 0.25%p 올리며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틀었고, 이후 2023년 1월까지 금리는 0.25%p씩 여덟 차례, 빅스텝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3.00%p 더 높아졌다. 지난해 2월 인상 행렬은 멈췄지만,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0%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올해 10월 피벗 직전까지 약 1년 9개월간 이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인하 당시만 해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 보름 사이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 트럼프 재선 등 한국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소식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등장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내년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수출 증가세 둔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원화 절하(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한은은 이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췄고,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주장에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