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특정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음식 배달을 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당시 환각 상태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한 빌라 공동현관 벨을 여러 번 누르거나 바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체포했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들려오는 다양한 마약범죄 사건을 보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근래 다른 나라의 일로만 여겨졌던 마약 범죄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의 연령대 및 계층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는 SNS 및 다크웹, 텔레그램 등이 발달하면서 접근 경로가 넓어지고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됨이 가장 큰 사유로 언급되고 있다.
마약은 한번 손대면 끊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성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따져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즉,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힘든 실정이며, 제3자의 권유로 투약을 하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마약의 종류는 크게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 등으로 나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소지, 사용, 제조, 운반, 수출입 등 모든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어 이 가운데 한 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된다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종류와 행태에 의해 처벌 기준은 달라지겠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된 합성대마라면 일반 대마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이 선고된다. 합성대마 소지 및 투약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매매나 매매 알선을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겠다.
따라서, 마약과 관련해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연락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적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산 로펌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대체로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진행되기에 압박된 환경 속에서 본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주장해 나가기 힘들어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