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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6% 상법 개정 시 경영 악화 우려…의사결정 지연·M&A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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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6% 상법 개정 시 경영 악화 우려…의사결정 지연·M&A 위축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2-24 16:24

투기자본 공격 우려·M&A 위축 전망…기업 73% ‘비용 부담 증가’ 예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 경영권 위협 증가, 투자·M&A 위축 등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56.2%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이번 상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인 46.4%로 응답한 반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상법 개정의 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1.1%인 반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투자심리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상법 개정이 기업가치 하락(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상법 개정시 △기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3.2%인 반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경협은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한경협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사외이사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67.0%의 기업이 향후 사외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사외이사 선임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과도한 이사 책임 확대,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적합한 인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41.1%) ‣사업활동 관련 규제개혁(40.2%)을 꼽았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11.6%)과 ‣배임죄 개선 등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 완화(6.3%)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지배구조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균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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