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력시장 개편과 효율적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시대와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속도 조절 필요성이 논의됐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시대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MAGA 전략(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중심에도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저렴한 전기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었지만, 에너지 시스템 개편이 20년 이상 지체되어 성장의 병목 현상이 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맞춰 분산전원형으로의 전환 등 에너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환영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에너지 자원 분배와 소비에 적절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한다”며, “전력시장에서 원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경쟁을 도입하고 가격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기반의 요금 결정과 전력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및 전력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 방향’ 발표에서 “탄소중립, AI 혁명, 인플레이션 부담 등이 전기요금 인상의 핵심 요인”이라며 “지역별 가격 신호 도입을 통한 분산에너지법 실효성 확대, 송전망 건설 거버넌스 개편, 기업의 전력 구매 선택권 확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시대 산업구조는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스마트·선도형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며, 주요 업종의 전력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요금 수준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도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제도 구축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업 에너지 현안과 대응’ 발표에서 “철강 산업은 미국의 관세 압박, 중국의 수출 공세,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토요일 전일 경부하 요금제 적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선, 연료비 연동제의 안정적 운영, 전압별 요금제 시행 등 기업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 자가발전 확대 및 전력 직접 구매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전무는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 부품업계의 타격을 초래하고 완성차 생산 비용을 높여 국내 생산 축소와 해외 투자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기차 등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