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재물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유용했을 때 성립하는 형사범죄다. 경기 성장 둔화와 더불어 경제 흐름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띌 때 그 발생률이 높아지는 재산범죄, 불황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탁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저버리면서 타인의 금전, 재물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단 인식이 있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횡령죄를 언급할 때면 업무상 횡령죄도 보통 같이 언급된다. 업무상 횡령죄는 임무를 위배해 횡령을 저지르는 것으로 단순 횡령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그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횡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단순 횡령죄냐, 아니면 업무상 횡령죄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업무상 횡령죄라면 이보다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 수위에 있어서 단순 횡령죄 대비 업무상 횡령죄 처벌 수위가 두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사출신변호사와 조속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 또한 덩달아 상승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전반적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면 로펌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혼자서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는 돌이키지 못할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