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주제안 건수, 코로나 이후 급증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노력 확산 속에서 최근 소액주주들의 주주행동주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4일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K-주주행동주의' 현상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의 중심이 기관투자자에서 개인 소액주주로 이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 412곳의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제안 건수가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제안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유형을 ▲배당확대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수익강화형' ▲시민단체와 연계해 ESG 등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이념개입형' ▲글로벌 사모펀드의 경영권 확보와 차익 실현 목적의 '경영권인수형'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최대주주 측보다 높은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석 결과, 코스피·코스닥 상위 200개사의 평균 소액주주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측 37.8%보다 10%p 높았다. 특히 창업주 등 개인 최대주주 기업의 경우 지분율 격차가 23.9%p까지 벌어지는 등 소액주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최근 사례로 아미코젠에서는 소액주주연대가 35.7% 지분율을 확보하며 창업주 CEO를 교체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20~30%대인 기업들도 더 이상 경영권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배분 효율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단기이익 추구와 장기 성장 저해, 기업과 주주 간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방어 지분 확보 대신 성장과 투자, 주주환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소액주주 결집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나타난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핀셋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