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국세수입이 소득세와 상속세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2조3천억 원 늘어난 14조3천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증가세는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연간 세수 전망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경기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18.6% 증가한 14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2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천억 원(5.1%) 증가했다.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소득세였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이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소득세는 1∼2월 누계 기준 26조8천억 원이 걷혀 전년 대비 2조7천억 원(1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2조6천억 원, 양도소득세는 1천억 원 각각 늘었다.
법인세는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4조2천억 원이 걷혀 전년 대비 7천억 원(19.9%)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에 따라 2조1천억 원으로 3천억 원(13.7%) 증가했고, 관세 역시 1천억 원 늘어난 5천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급 신청이 늘면서 16조8천억 원으로 7천억 원(4.2%)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 주식 거래대금 감소로 6천억 원에 그쳐 전년보다 4천억 원(41.4%) 감소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 원이 걷혀 전년보다 3천억 원(33.8%)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목표를 382조4천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2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15.9%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17.2%)이나 최근 5년 평균(16.8%)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간 세수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2월은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많지 않아 전체 세수 실적을 속단하긴 어렵다”며 “3월 이후 법인세 확정 신고 실적과 주요 세목 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세수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2%로 가정했으나,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성장률을 1.5~1.6% 수준으로 낮춰 잡고 있어 향후 세수 펑크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