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체결국 중 韓 상호관세율 가장 높아...최악 수출환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 25%의 관세가 적용돼 국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착취당해 왔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을 상호관세로 매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칭하며, 국가별 관세율을 직접 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간주돼, 이에 상응하는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FTA 무력화”…한국, 일본·EU보다도 높은 관세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미국이 설정한 10% 기본 관세 외에, 국가별로 가중치를 둔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유럽연합(EU)(20%) 등도 높은 관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이 25%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FTA에 따른 혜택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TA가 적용된다 해도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장벽이 관세보다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관세 장벽 지적…한국, ‘절충교역·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 삼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과도한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방식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공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 ▲절충교역 등이 지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81%가 자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쌀에 최대 5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적국보다 동맹국이 더 나쁘게 미국을 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간 갈취당한 미국 납세자들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관세 전쟁 신호탄…한국 수출산업 비상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됐다. 기본관세 10%는 5일부터, 국가별 개별관세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규제를 받던 품목은 제외된다.

미국의 이번 발표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인 관세 장벽을 세우게 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즉각 보복 조치 방침을 시사하며 무역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속에서, 미국이 부과한 고율의 상호관세는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78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역 호조세는 관세 장벽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