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환율 불안·가계대출에 '숨 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7일 열린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하해온 통화정책 기조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과 가계부채 증가, 대외 불확실성이 동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금통위 직전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8%가 동결을 전망했으며, 국내외 주요 투자기관들도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그리고 올해 2월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선 바 있다. 작년 4분기 국내 성장률이 0.1%에 그친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며 수출 환경이 악화된 탓이다. 실제로 투자은행(IB) 등 일부 민간 기관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에선 환율이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3월 중순부터 1,410~1,480원대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특히 지난 9일 상호관세가 발효된 직후에는 1,484.1원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최근 1,420원대로 내려왔지만, 한은은 변동성 확대를 더욱 경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와 간담회에서 “환율의 특정 수준보다는 변동성 확대를 더 우려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 가계대출 증가세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며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2월에만 3조 원 넘게 늘어난 데 이어, 3월에도 1조7천억 원 증가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열흘 만에 1조 원 이상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며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5월 금통위(29일)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에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수정 경제전망 발표가 예정된 5월에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대선 등 정치 일정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시기 등 불확실성이 변수다. 특히 글로벌 관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한은이 한 차례 더 숨 고르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물가와 가계부채, 환율 등 경제 지표를 면밀히 점검해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다음 기준금리 결정은 5월 29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