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5개월 만에 '악성 미분양' 최대…지방 건설사 줄도산 우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에 나서고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체감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1,867가구) 대비 99.9%(1만1,855가구) 급증한 수치로, 지난 2013년 9월(2만4,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월(2만2,872가구)과 비교해도 6.1%(1,392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의 80.8%(1만9,179가구)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건물을 다 지었음에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 10채 중 8채가 지방에 몰려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06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2,502가구), 경남(2,459가구), 전남(2,401가구), 부산(2,261가구), 제주(1,658가구), 충남(1,157가구) 순이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경기 2,212가구, 인천 1,679가구, 서울 652가구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악성 미분양 증가율은 울산이 312.9%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216.7%), 대구(182.7%), 인천(182.0%), 전북(171.8%), 충북(161.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100.2%)의 증가율은 수도권(98.82%)보다 높아,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일반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0%(5,187가구) 증가했으나, 전월보다는 3.5%(2,563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분양이 장기화되며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한 채 건설에 수백억~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분양 실패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건설사 중에는 대저건설, 제일건설, 대흥건설 등 지방 기반의 대표 건설사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약 3,000가구를 매입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도 상반기 중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적체된 물량이 워낙 많아 해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