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로 한국 관세 수입 ‘반토막’… 美는 보호무역 강화로 증가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의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관세 수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에서 관세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관세 수입은 7조원으로, 전년(7조3천억원) 대비 3천억원(4.3%)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입액이 6,430억달러에서 6,320억달러로 1.7% 줄어든 것과 함께, 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의 관세 징수액은 2015∼2021년 7조∼9조원 수준에서 유지되다 2022년 일시적으로 10조3천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년 연속 감소해 2023년 7조3천억원, 지난해 7조원으로 줄었다.

수입금액 대비 관세 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실효 관세율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2012년 1.7%였던 실효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0.8%까지 떨어졌다.

FTA 확대는 관세 수입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U, 미국, 중국 등과의 협정을 잇따라 맺었고, 2022년 2월부터는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며 일본과도 사실상 FTA 체결 효과가 발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2014년 1.1%에서 지난해 0.6%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이는 독일(0.6%), 영국·캐나다(0.7%) 등 G7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며, 이탈리아(0.5%), 프랑스(0.4%)보다도 낮은 수치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기(2017~2021)를 기점으로 관세 수입 비중이 오히려 상승했다. 2014년 1.1%였던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2019년 1.9%까지 증가했고, 이후에도 1.7∼1.8%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1.6%로 G7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부 또한 무역수지 개선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는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간재 수출 중심의 한국의 대중 수출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며 “보복 관세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