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수 성장 기여도, 주요 10개국 중 최하위…수출 의존도 심화

지난해 한국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한 성장 기여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위축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내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p)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2.0%였으며, 이 중 내수는 0.1%p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0.5%p였던 내수 기여도가 2분기 -0.1%p로 하락했다가 3분기 0.8%p로 반등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심리가 위축된 4분기에는 다시 -0.2%p로 떨어졌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준이다. 임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경제 규모 상위 20개국 중 지난해 연간 성장률과 부문별 지출 기여도가 공개된 10개국의 평균 내수 기여도는 1.6%p였다. 인도네시아(5.5%p), 스페인(2.8%p), 영국(2.4%p), 스위스(1.7%p), 캐나다(1.5%p) 등 대부분 국가가 1%p를 넘겼다. 반면 한국은 0.1%p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지난해 한국의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9%p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수출이 2.9%p, 수입이 -1.0%p로 집계됐다. 이는 프랑스(0.9%p), 이탈리아(0.4%p), 스페인(0.3%p), 네덜란드(0.1%p) 등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수치다. 독일(-0.6%p), 영국(-1.3%p) 등은 순수출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출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주요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고율 관세 정책을 예고하면서, 수출 경로가 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올해 한국 성장률이 약 0.5%p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에 대규모 산불과 정치 불확실성이 겹치며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변수까지 감안하면, 올해 전망치는 2월 당시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을 1.5%로 예상했으나, 오는 5월 발표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0%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위법한 계엄으로 촉발된 내수 악화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시적으로 회복했던 수출마저 미국 상호관세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재정 지출로 경기 부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