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3.8조 중 12조 ‘속도전’…7월 말까지 70% 조기 집행

정부가 13조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 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중 70%에 해당하는 8조4000억 원을 오는 7월 말까지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집행 가속 전략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국회 제출 1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핵심 분야에 추경 재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집행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예비비(1조4000억 원), 지방채 인수(2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2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분야별 집행 계획을 보면 재해·재난 대응 예산 1조7000억 원 중 54%인 9000억 원을 7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산불 피해 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등 6000억 원이 지자체에 교부된다. 산림헬기 도입, 임도 확충 등도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예산은 4조3000억 원으로, 이 중 88%인 3조8000억 원을 3개월 내 집행한다. 고성능 GPU를 활용한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1조6000억 원), 수출입은행·신보·기보 출자 등이 포함됐다. AI 수행기관 공모와 수출 바우처 지원은 각각 이달 및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민생 지원 분야에는 5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65%인 3조3000억 원을 7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00만 명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1조5660억 원)이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 4000억 원은 6월 중 지자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626억 원 규모의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7월부터 집행된다. 임대주택 리츠 출자(1500억 원), 산업은행을 통한 저리자금 지원 프로그램(1000억 원)도 이달부터 시작되며, 연내 최대 4조 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 투입을 통해 산불 복구, AI 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효과적인 경기 보완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