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3조원…정부 “재정건전성 여전히 경고등”

올해 1분기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6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4조 원 가량 개선된 수치지만,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총수입은 15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2조2,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나타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총 93조3,000억 원으로, 법인세(6조5,000억 원)와 소득세(2조8,000억 원)가 크게 늘며 전년보다 8조4,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늘어난 11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55조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확대는 근로자 수 증가 및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것"이라며 “3월은 연말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납부가 이뤄지고, 성과급 지급 등으로 국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총지출 감소는 주택기금 사업 방식 변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은 늘었지만, 전체 지출은 전년보다 줄어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최근 5년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신속집행 실적은 41.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본예산상 연간 전망치(73조9,000억 원)의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후 반영될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면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정성과장은 “추경 총액은 5월 재정동향에 바로 반영되진 않으며, 실제 집행 시점에 따라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3월 말 기준 1,175조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6,000억 원 줄었지만, 지난해 말 대비로는 34조7,000억 원 증가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 원이며, 1~4월 누적 발행액은 81조2,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41.1%를 소화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도 4월 한 달간 9조6,000억 원 순유입되며 자금 흐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 채무 증가, 글로벌 금리 및 수출 여건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