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이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람은 학폭위의 심의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학폭위 심의에 따른 조치사항은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아 입시 등에 악영향을 준다.
다만, 학폭위 심의에 따라 내려지는 조치는 처벌이 아니고, 일부 조치의 경우 졸업 이후 삭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에서 불만족할 때가 많다.
이로 인해 최근 학교폭력 신고는 처음부터 학폭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에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가해학생 측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병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후유증 을 호소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법원이 받아들이는 손해배상액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에 자녀가 본의 아니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손해배상소송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추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강남송파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을 엄히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처음부터 사안에 따른 전략을 가지고 가해학생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라면서 “학폭위 참석, 형사고소 대응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안상영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