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속 통상환경… “전략적 민관 공조 시급”

통상 질서의 지각변동 속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통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경제안보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통상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선진통상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격변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가 산업계의 통상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윤 선진통상포럼 회장(서강대 교수)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 타결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트럼프 2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중 관세전쟁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지각변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를 분석하고, 장기적 대응 역량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규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며 “미국과의 협력뿐 아니라 CPTPP 가입, EU와의 공급망 협력 확대 등 통상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경제안보 정책이 외교·통상·산업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 민관 협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