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최대 50만원…2차 추경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추진"

정부와 여당이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민에게는 기본적으로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16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0조원 안팎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형태로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기본금액을 지급한 뒤,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 유입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빠듯한 세수 여건 속에서도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현실적인 절충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간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추경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과 효율성을 고려해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약 511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며, 실무 차원에서 지급 시점과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민생회복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