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규제 깨려면 수도권도 특구로”…韓 규제특구 전면 재설계 필요

한국의 규제특구가 실질적인 규제개혁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총리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수도권 포함, 수요 맞춤형 규제특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규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도쿄권, 간사이권, 후쿠오카 등 전국 16개 구역에서 총 78개 규제특례와 513건의 사업인정을 이뤄냈다.

국가전략특구는 지방을 규제 실험장으로 삼고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구조다. 예컨대 도쿄의 ‘민박특구’는 숙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관광 수요에 대응했고, 간사이권은 국제의료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지정돼 병상 규제나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산업의 ‘암반규제(岩盤規制)’를 허물고 창의적 사업을 가능하게 한 셈이다.

일본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를 조정하고, 내각부에 특구 담당장관을 배치해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수도권인 도쿄도도 특구로 포함되면서 규제완화의 효과가 극대화됐다. 현재 도쿄권의 사업인정은 168건으로 전체의 32.7%에 이른다.

또 기존의 제한적 ‘메뉴판식 특례’에서 나아가 민간·지자체가 제안한 신규 규제특례를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고, 규제샌드박스와의 연계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기회발전특구(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특구 관할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 중심이라 정부 부처 간 조정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수도권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면 주요 특구 지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보고서는 “서울은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쿄처럼 용적률·녹지율 규제 완화 등 수도권 내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특구는 ‘메뉴판식 특례’에 의존해 현장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일본처럼 민간 제안에 따른 규제특례 신설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고서는 “단순한 실증특례를 넘어서 지역이 실제 필요로 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혁우 교수는 “규제특구는 단단히 고착된 암반규제를 뚫는 혁신적 정책 실험장”이라며 “새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포함해 기술·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혁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