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지하철, 버스, 공연장, 축제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쉽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간혹 인파에 휩쓸리거나 실수로 인해 신체 접촉이 이뤄진 탓에 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칭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 공개 고지,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추가 징계는 물론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경미한 접촉이라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일 억울하게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무조건 하지 않았다고 해명만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사건이 많아지면서 ‘스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 접촉의 형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개인이 모두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CCTV 영상, 위치 기록, 주변 정황 등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성범죄 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