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음주운전 재범을 판단하는 법원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리 판단을 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단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며, 그중에는 징역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벌금형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적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 하더라도 재범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률상 초범과 다르게 원칙상 징역형 선고를 고려하기 때문에 선처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통해 감경을 유도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 초기, 과거 적발 전력으로부터 경과한 시점 및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음주 재범 사건 피의자가 됐다면 변명하기보다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력을 형사변호사에게 받아야 한다. 음주 경위를 비롯해 자발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상담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그러려면 형사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전략적 대응을 도와줄 전문변호사와 논의가 필수다. 특히 선처받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법률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우선 살펴야 하는 것은 이전에 적발된 시점과 재범을 저지른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다. 음주운전소송 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도 검토해야 한다. 운전 목적과 경위도 검토하여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 밖에 사고 여부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위한 입증자료를 변호사사무실에서 함께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음주 재범 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제적 대응 논리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 하겠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