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국내에서 필로폰 적발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메스암페타민 성분의 필로폰은 강력한 각성과 쾌감을 유발하지만,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아 대표적인 위험 마약으로 꼽힌다. 해외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물량이 국제우편이나 여행객 위장 수법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필로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된다. 투약 과정에서 환각 상태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중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은 필로폰 범죄를 단순 약물 문제가 아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한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단순 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 투약이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특히 밀수, 제조, 판매 가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법원 판례 역시 엄격하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복 투약이 확인되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판매·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사기관 또한 통신내역 추적, 금융 흐름 분석, 공범 조사 등 다각도의 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피의자가 사소하게 생각한 정황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진술에서 실수를 하거나 대응을 소홀히 하면 불리한 정황이 누적돼 형량이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필로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양형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판매·유통에 연루됐다면 실형 선고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피의자가 스스로 상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