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음란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현실과 맞물려,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음란물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및 시청까지도 처벌하며, 일반적인 성범죄 또한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 하의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고, ‘성인으로 알았다’는 해명만으로 처벌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인식 부족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중형의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해외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지인에게 메신저로 공유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단순 소지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분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목격되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영리 목적 여부, 동종 전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조직적 범행,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경우는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단순 장난이나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재판부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이는 사회적 활동 전반에 제약을 가져오며 직업 선택이나 대인관계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청법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해야만 판결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대응할 경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크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다. 단순한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으며,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